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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해운 한국'.."화주 신뢰 회복 시급, 금융논리만으론 위험 "

황시영 기자 입력 2016. 12. 13. 16:41 수정 2016. 12.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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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삼일회계법인 "한진해운 청산가치 1조7980억원, 존속가치 추정불가"..법원 "2월경 파산선고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13일 삼일회계법인 "한진해운 청산가치 1조7980억원, 존속가치 추정불가"…법원 "2월경 파산선고만 남았다"]

"화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화주 지원이 필요하다."(김인현 고려대 교수)
"금융 논리에 기대지 말고 해운업을 살려야한다."(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는 1조7980억원, 존속가치는 계속영업 불확실성으로 추정 불가라는 최종 실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내년 2월경 파산 선고만 남은 셈이다. 앞서 11일에는 현대상선이 2M 해운동맹에 정식 가입하지 못하고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에 그치는 등 '해운한국'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유일한 국적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토대로 화주의 신뢰를 회복, '해운한국'의 위상을 회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법원 "한진해운 청산가치 1조7980억원…존속가치 추정 불가"=지난 9월1일 법정관리 개시 이후 한진해운을 실사해온 삼일회계법인은 13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존속)가치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실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 2월경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을 받지 않고 파산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생계획안이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미 자산 매각까지 마무리 단계여서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달중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결의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과 '3000억원 차이'로 법정관리로 갔던 것과 대조되는 결정이다. 이로써 글로벌 국적 해운사는 현대상선 한 곳만이 남게 됐다.
현대상선은 2M동맹과의 계약에 따라 2017~2020년 3년간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해운업계 '치킨경쟁'에서 10위권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3년간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가 불가능한 현대상선은 2M의 선복량 조절을 받는 아시아 중형 선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폐선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박 건조보다는 선복재배치를 통해 3년 뒤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지 못하는 것이지 선박 건조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내 '선박신조검토협의체(가칭)'를 설치해 2017년도 선박신조를 위한 시장상황 분석, 조선소 검토, 선형별 소요량 산정을 내년 초까지 확정해 투자심의를 거친 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벌크선의 경우 경쟁력 있는 초대형 유조선(VLCC)을 2017년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운한국' 위상 되찾으려면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면서도 "유일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바닥에 떨어진 화주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의 적치율이 20% 정도인데 50%로 높이는 것도 화물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화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벌크선을 주로 이용하는 화학업체, 철강업체 등이 국적 선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또 "화물이 선사 파산으로 없어지더라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고 보험으로 보장하면 화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화물 유실 처리는 우리나라 해상법에 해당 규정이 없어서 국제법인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른다. 화주와 해운사가 계약을 맺을 경우 화주는 화물에 대한 파손, 훼손, 멸실 등 직접 피해에 대한 보험(적하보험)을 보통 가입하는데, 해운사 파산시에는 적하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화주들은 화물 유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한국 해운사는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M도 "화주들이 기피한다(balk)"며 현대상선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선박 공급과잉, 운임 폭락 등 글로벌 해운업계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진해운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앞으로는 금융논리가 아니라 해운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과 부산항 기능 마비로 이어진 한진 사태는 국가와 국민 모두 예상치 못했고 금융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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