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20년간 사회보장 예산 동결안 가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브라질 상원이 향후 20년동안 사회보장 관련 예산 규모를 인플레이션 증가율 수준으로 제한하는 헌법 수정 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파울루, 리우네자네이루 등 브라질 15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정식 명칭이 PEC55인 법안은 13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53표, 반대 16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15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테메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의 의회 가결을 추진해왔다.

테메우 대통령은 상원 가결 후 "법안은 국가를 경기침체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첫번째 (헌법)수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1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가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동결되면서 의료 및 교육 관련 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고위 관리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퇴행적인 긴축 패키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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