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1

朴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답변서 헌재 제출(상보)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6. 12. 16. 15:47

기사 도구 모음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명성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전부 다툰다"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채명성·이중환 변호사가 16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와 전 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50·28기) 서성건(56·17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게 된다. 손 변호사는 2013년 7월~2015년 7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리인단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맞설 국회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황정근(55·15기) 이명웅(57·21기) 최규진(45·36기) 문상식(44·33기) 이금규(43·33기) 김현수(41·3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