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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씨 회사에 준 특혜가 중소기업 지원?..황당 논리

김준 입력 2016.12.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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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최순실 씨 이권과 관련된 회사들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시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최씨 일당에 이용당했다는 방어 논리를 편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국민 사과와 달리 새롭게 등장한 주장이어서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지 못해 헛점이 있는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수립한 치밀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답변서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 행위와 희생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고, 연설문 유출 역시 지인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24쪽의 답변서 전체에 걸쳐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건데요.

먼저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차그룹에서 70억 원이 넘는 광고 일감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빈틈이 발견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회사 자료를 건넨 뒤 광고 수주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이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빠져 있습니다.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면서 생긴 공백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이런 헛점을 치밀히 분석해 대응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위주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였는데, 최씨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350만 개 중소기업 중 유독 최씨 회사를 골라 지원한 해명으로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궤변입니다.

하지만 공소장만 놓고 볼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재벌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건 사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와 희생자들의 사망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탄핵 사유를 반박하면서 심판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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