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장 허점 노린 대통령..궤변 속에 숨은 치밀한 전략

심수미 입력 2016.12.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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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내용을 보셨는데요. 검찰 공소장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최순실 씨의 이권 관련한 공모혐의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다, 라고 한 것은 마치 궤변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상식과 별개로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다툴 만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돼 있는데요. 이 공소장 자체에 결함이 있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한마디로 최순실 씨에게 금전적 이득이라든가 혜택을 줄 의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검찰 수사 내용과는 좀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찝어서 말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통령이 회사 소개 자료를 안 전 수석에게 건네면서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라는 말을 했고요.

또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안 전 수석은 이 지시를 받고 모스코스가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요청하는데요.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둘 다 최 씨의 회사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특정해서 지원을 하라고 한 것인데 말이죠. 어떻게 헌재 답변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공모 관계가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서 대통령과 모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리면 안 전 수석이 최 씨 회사 직원들이나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서 실무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그라운드나 포레카 관련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물증, 정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한 정황만이 수첩 등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공소장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모관계에서 한쪽 고리가 빠졌다는 거네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사이의 어떤 대화나 공모가 있었는지 아직 수사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비교를 해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 회사 소개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훌륭한 회사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가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해서 결국 현대차에 납품을 성사시키는데요.

모스코스나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또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기자]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인에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견을 구한 취지였고 중요한 기밀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역시 대통령의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미르, K재단 모금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10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주요 논리를 그대로 펴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여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측 그리고 신속 심리를 하겠다는 헌재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앞으로 박 대통령 측하고 탄핵소추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이 되는군요.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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