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논란] 일본 노인인구 26% 세계 최고..일손 부족·사회보장비 급증

고민 깊어진 아베 정부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이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17만명에서 지난해 7628만명으로 20년간 1089만명 감소했다. 2025년 7085만명으로 7000만명 선이 위협받고 2030년에는 677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다 보니 일본 산업계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은 지난 10월 1.4로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일자리 수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1.4배 많다는 의미다. 간호, 건설 등 일부 업종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노인인구는 3342만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중도 26.7%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30년 31.6%로 급등할 전망이다.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려 65~69세 인력을 일터로 유도하면 일손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한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려는 배경 중 하나다. 2015년 기준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여성 87.05세, 남성 80.79세다.

노인 기준연령이 높아지면 ‘65세 이상’인 각종 사회보장의 기준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연금·의료비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때문에 국가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30년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170조엔으로 현재보다 50조엔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 채무는 1627조엔에서 1967조엔으로 불어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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