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자위대, 평시 美군함 보호에 무기 사용..'전쟁 가능 국가' 본격화

이재준 입력 2016.12.22. 17:59

일본 자위대는 평시에도 무기를 사용해 미국 군함을 보호하는 새로운 임무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9대 각료 회합을 소집해 자위대가 미군의 군함 등을 무기로 지키는 '무기등 방호' 운용 지침의 즉각 시행을 결정했다.

그간 미일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까지 가지는 않지만 미군의 전투행위로 자위대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등 방호' 운용 개시 문제를 놓고 협의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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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와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왼쪽)이 1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급간부회의에 앞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2016.09.12.
【요코스카=AP/뉴시스】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해상자위대 소속 이즈모 항공모함에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하려 하고 있다. 이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즈모 항공모함을 직접 시찰했다. 2016.12.0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자위대는 평시에도 무기를 사용해 미국 군함을 보호하는 새로운 임무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9대 각료 회합을 소집해 자위대가 미군의 군함 등을 무기로 지키는 '무기등 방호' 운용 지침의 즉각 시행을 결정했다.

이는 안전보장 관련법에 의거한 자위대의 새 임무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감시 활동 등에서 미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보법 시행 이전 '무기등 방호'는 자위대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한정해 무기 사용을 용인했다.

운영 지침 결정으로 자위대는 전시는 물론 평시와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은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 때도 미군 군함을 무기를 동원해 지킬 수 있게 됐다.

그간 미일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까지 가지는 않지만 미군의 전투행위로 자위대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등 방호' 운용 개시 문제를 놓고 협의를 거듭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성은 "연합훈련과 탄도 미사일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미국과의 연대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활동을 펼치는 육상자위대에 지난 12일부터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외국 PKO 부대나 유엔·비정부기구(NGO) 직원의 구조와 구출 임무에 나서 교전할 수 있는 '출동경호'를 허용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해 다시 한발 다가서게 됐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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