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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구속은 '삼성특혜' 문형표..'朴대통령 뇌물' 수사 속도

김수완 기자 입력 2016. 12. 31. 02:17 수정 2016. 12. 3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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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시 여부 등 규명도 탄력 붙을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11일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검팀의 '첫 구속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64)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현재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삼성 합병 특혜' 의혹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외압 의혹,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비선진료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2시11분쯤 법원으로부터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에게 직권남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이 문 이사장을 통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삼성 합병 특혜' 의혹이다. 이 부분 수사는 특검팀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방면의 수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최순실씨(60·구속기소) 일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로 박 대통령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조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부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대가성은 밝혀내지 못해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지는 못했다. 또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의심한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삼성전자 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강요 혐의를 적용해 최씨 등을 기소했다. 최씨 등의 강압 때문에 비자발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고 본 것이다.

문 이사장 역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이사장은 당초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특검팀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 등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특검팀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를 가질 당시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데 경영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긴급 회의를 열라고 지시한 문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문 이사장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에 개입한 경위와 정도,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문 이사장의 입에서 '윗선'의 존재가 언급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날인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병원과 자택,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세월호 7시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77),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모철민 주프랑스대사(58·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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