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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추진하며 '대권' 정책 행보 개시

곽선미 기자,김정률 기자 입력 2017. 0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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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출마 선언을 공식화 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정책행보를 개시했다.

한국사회 당면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3년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정책·민생 중심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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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법 제시..향후 대선 공약화 공언도
반기문 귀국 후 대선 보폭 넓히자 정책행보로 차별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WI컨벤션에서 열린 바른정당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김정률 기자 = 최근 대선출마 선언을 공식화 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정책행보를 개시했다.

한국사회 당면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3년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정책·민생 중심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대선가도에 잰걸음을 보이자 유 의원도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로 대권 채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 의식으로 이 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교사나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3년이 보장돼 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40%(상한선 100만원)로 돼 있는 것을 60%(상한선 200만원)으로 올릴 것이다. 이를 통해 (휴직 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바른정당의 1호 추진 법안으로도 이날 채택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 추진 이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도 있고 제가 평소 주장하던 '혁신성장'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혁신성장은 재벌위주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혁신성장 해결을 위해) 추가 법안을 내면서 대선 공약을 가다듬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 보장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포퓰리즘 지적이 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의견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유 의원은 한국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해 Δ안보위기 Δ경제위기 Δ저출산·고령화 Δ저성장·양극화 등으로 꼽으면서 추가적인 정책 제시와 법안 추진, 대선 공약화 등을 공언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이처럼 정책 행보에 본격 나선 것은 반 전 총장 귀국으로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보폭이 넓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반 전 총장의 전면 등장으로 여권 대선판도가 출렁일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로 해외생활을 오래해온 반 전 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유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안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저성장, 저출산 등 우리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다"며 "평생 직업 외교관을 하셨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반 전 총장이) 그런 개혁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는 이날 바른정당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분(반 전 총장)이 갖고 계신 비전과 정책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나. 들어보고 평가할 것"이라며 "아직 발언 중에는 그런 게 없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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