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문재인 "軍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입력 2017.01.17. 03:03 수정 2017.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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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대담집 출간.. 집권구상 밝혀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집권할 경우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1년 정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부 조직 개편·군 복무 단축 제시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사진)에서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문 전 대표가 국가 비전을 밝힌 책”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소설가 문형렬 씨가 문 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전 대표는 현 정부 조직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과기부 부활과 벤처중소기업부 승격을 꼽았다.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는데, 과기부가 나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별도로 두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인 문제,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지적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엄마의) 근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 방향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그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 (내각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 “반기문, 너무 친미적”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 왔던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리 절박한 마음은 없으리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야말로 외교적인 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4·13총선에 불출마한 이유로는 “(대선) 3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총선에 안 나갔다”며 “이번 대선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내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을 때가 세 번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는 사자성어를 꼽았다. 국민을 믿고, 이해하며, 국민 행복을 실천하고, 국민 행복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정부가 30만 개에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 일자리를 늘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범죄가 있을 땐 평등하게, 어떠한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