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검사장 직선제 제안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출간

[한겨레]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표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메디치 펴냄)를 출간했다. 정치·경제·복지·평화 등 4대 혁명을 각 장에서 다룬 이 책은 검찰개혁, 재벌 ‘체재’ 해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등 이 시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이 시장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직선제와 함께 임기 중인 검사장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다. 또 상속세를 제대로 부과해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함으로써 재벌들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국방은 군대 규모가 아니라 첨단 무기 싸움”이라며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10만명에 이르는 전문 전투병 및 고성능 무기 전문 병사를 모병하면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라며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한-미 동맹은 심화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종속적이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며 “더 나아가 아동-청년-중년-노년의 각 생애를 잇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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