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43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기본소득은 예산 낭비 막고 서민경제 살리는 좋은 방법"

이재명 시장©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골목 사장님 '기' 팍 살리겠다”며 “반대하시면 의견을 달라. 전부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을 생애주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7%)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 전국민 확대를 위해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시장의 방안이 실현되면 0~12세 등 생애주기별 지급 대상은 연 130만원, 그 외의 국민은 연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이 돈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이 말한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화폐다.

그는 청년배당 등 복지 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를 예로 들며 “상품권 가맹점만 7000개를 넘어섰다”며 “박근혜정부가 청년배당을 막으려고 했을 때 가장 결사적으로 반발한 분들은 청년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사장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원 정도”라며 “매년 43조의 '지역상품권'이 유통된다면 560만 골목 사장님 '기' 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줘 서민 경기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소수특권층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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