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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日충성혈서는 조작' 주장한 강용석 등 최종 패소

심동준 입력 2017. 01.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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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연구소 측에서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날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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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결정 2심 판결 유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민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를 공개했다. (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7.01.31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던 바 있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연구소 측에서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날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만주신문에 근거한 자료를 문제 삼은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 변호사 등은 불복해 항소했던 바 있다.

연구소는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신문에는 작성자의 얼굴 사진과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적힌 혈서가 게재돼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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