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공약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하겠다" 공약 (성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2.3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gaonnuri@yna.co.kr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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