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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출마의 자격' 논란 증폭..학계 의견 들어보니

고석승 입력 2017. 02. 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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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여전히 황 대행은 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3일)도 출마 부적격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공동 책임자라는 주장이 계속됐고, 출마 반대하는 목소리죠. 학계에서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계속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현 정부에서 장관과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행이 무슨 명분으로 대선에 서겠느냐"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책임론을 앞세우는 건 선거 30일 전에만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면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의 선거 출마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도의적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도 제시합니다.

권한대행 자격으로 하는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공정 선거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단 겁니다.

황 대행 대선 출마 자체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일종의 월권이라고 봐요. 위임된 것 이상으로 하는거예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준 자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이 때문에 일부 헌법학자들은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물론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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