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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朴대통령 탄핵심판 비판 원로 법조인 9명, 곡학아세"

이건희 기자 입력 2017. 02.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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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반대하며 낸 신문광고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을 비판한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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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로 법조인들의 '탄핵심판 비판' 신문광고 즉각 반박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원로 법조인들의 '탄핵심판 비판' 신문광고 즉각 반박]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뉴스1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반대하며 낸 신문광고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을 비판한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공격했다.

하 의원은 "원로들은 국회가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돌이켜보면 탄핵소추를 한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특검 조사 시작 전에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졸속처리라고 원로들은 말했다"며 "그러나 그 전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했는데 원로들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원로들은)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고 말한다"며 "이 부분은 법 마저도 왜곡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다"며 "이는 처음 헌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원로 9분 중 초대 헌재 재판관 지낸 두 분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명백한 사실까지 무시하고, 지금 헌재가 문제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곡학아세"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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