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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朴대통령 측에 강일원 '질문폭탄', 이정미는 '버럭'

입력 2017. 02.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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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탄핵소추사유 전반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오히려 재판부에 더 큰 의문을 안겨준 꼴이 됐다.

강 재판관은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다면 왜 안종범 수석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하고 위증을 지시했는가"며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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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단 설립 떳떳하면 왜 증거인멸?”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이 기억 못한다”
-이정미 대행은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하며 단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탄핵소추사유 전반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오히려 재판부에 더 큰 의문을 안겨준 꼴이 됐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거론하며 모순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 이외의 자료들은 최순실 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이렇게 중요한 기밀이 밖으로 나가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체크가 안 됐냐”며 의문을 표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박 대통령이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했고, 당시 감찰도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 답변해달라고”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견서에서 “(현대차에 납품을 알선해준) KD코퍼레이션이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줄 몰랐다”며 단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로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알아봐서 대통령에 소개하는 일도 하느냐”며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재판관은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다면 왜 안종범 수석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하고 위증을 지시했는가”며 모순을 지적했다. 그동안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각각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더블루K를 박 대통령은 실력있는 회사로 알았다고 해명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재판관은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허위보고가 올라간 건데 심각한 문제다. 그 경위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는 헌재에 나와 “직원은 나와 고영태 씨, 경리를 보는 여직원까지 3명이었다”며 “직원을 채용하려고 채용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다가 최순실 씨가 역정을 내서 당장 내렸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의 질문 세례에 “한번 확인해보겠다” “대통령이 기억을 못한다”는 답변만 내놨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지금 질문에 하나도 답변 못한다. 대리인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받은 건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오른쪽)[사진=헤럴드경제DB]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양측 대리인들의 불필요한 증인신문이 계속되자 질문을 자르는 등 적극 개입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고영태 씨의 불출석을 거론하며 헌재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훈계’하자 이 권한대행은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 변호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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