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시아경제

이번 대선 누가 돼도, '재벌 박살'난다?

박혜연 입력 2017. 02. 10. 18:40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주자들, 국정농단에 춤춘 재벌 해체·손질 불가피론..야당은 물론 여권까지 공약 속에 '칼'넣어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박혜연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오는 12일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정의 실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달간 대선 출마 선언들이 줄을 이은 가운데 주요 화두는 역시 ‘재벌개혁’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고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재벌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부적인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계열사 지배구조 개혁과 소액 주주 권한 강화, 불법·비리에 대한 엄벌, 법인세 최고세율 또는 실효세율 인상, 공정경쟁 조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재벌개혁’을 넘어 ‘재벌해체’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공식 페이스북


◆ 4개재벌 손본다, 법인세는 글쎄 - 문재인

현재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LG그룹을 정면 겨냥하고 “4대 재벌 개혁”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집중투표·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노동이사제는 현재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담겨 있다.

문 전 대표는 총수 사면권 제한과 재벌 범죄 무관용 원칙,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이나 준조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 사진=공식 페이스북


◆ 재벌 내부거래 바꾸는 게 중요 - 안희정

야권 주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내부거래나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타도 삼성’, ‘타도 현대’가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지사는 22일 출마 선언에서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다”며 “지난 6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등 재벌개혁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 사진=공식 페이스북


◆ 중기 착취 동물원 싹 뜯어고쳐 - 안철수

일찍이 한국 경제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으로 비유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재벌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낡은 경제지배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냈다.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 불법을 영원히 추방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천문학적 비리가 적발되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사진=공식 페이스북


◆ 재벌 없애라, 3세 경영 못하게 - 이재명·심상정

야권 주자들 중 재벌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대선주자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공경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재벌 가문으로부터 독립해 정상적인 경제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의) 범죄적 행위로 인한 수익을 회수해야 한다”며 ‘이재명식 리코법’ 도입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재 22%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사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인상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하며 ‘경제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심 대표는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재벌3세의 경영 세습을 금지, 재벌 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히는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심 대표는 “우리나라 재벌은 정경 유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양산, 골목상권 장악 등을 통해 회수하는 아주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재벌 3세의 경영 세습에 대해 “기업가 정신조차 희박하고 사회적 책무도 거의 없어 재벌 폐해는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KBS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야 대선주자들이 재벌 사면·복권 불허 방침을 합동 서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 사진=공식 페이스북


◆ 보수지만 재벌은 끝났다 주장 - 유승민·남경필

지난달 25일 같은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재벌개혁 이슈에 동참했다.

유 의원은 금산분리와 공정거래를 언급하며 대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재벌 총수도 일반인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재벌에 대한 사면·복권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는 한편 9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기업 규제 완화와 ‘경제민주화 법안’인 상법 개정안 검토를 공약하는 등 재계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남 지사는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수단과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공식 페이스북


◆ 여당이지만 세습은 막자 밝혀 - 이인제·원유철

여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원유철 의원 역시 출마 선언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했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무분별한 세습경영은 재벌기업도 망가뜨릴 수 있다”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 의원은 “재벌의 승계과정 감시, 불완전한 공정거래규정 개정”을 공약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 경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전반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기업들의 경영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벌개혁 공약들에 대해 지나친 ‘반기업 정서’라고 비판하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박혜연 기자 hypark1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