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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특검수사 연장 무산땐 민주당·문재인 책임 물어야"

박응진 기자 입력 2017. 02.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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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올 책임의 9할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다"며 "만에 하나 특검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데 연장신청을 해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로 보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아직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데 이대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자칫 반민특위의 좌절에 버금가는 역사적 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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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올 책임의 9할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다"며 "만에 하나 특검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데 연장신청을 해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로 보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아직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데 이대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자칫 반민특위의 좌절에 버금가는 역사적 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권한대행의 거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법의 70일에서 처음부터 120일로 변경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15일의 공표기간을 감안하고 수사중단을 막으려면 13일까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다"며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서 긴급 현안처리를 비롯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해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는 국무총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전 총리교체를 주장했다"며 "'선(先) 총리교체, 후(後) 탄핵안 표결' 주장은 황교안 대행체제의 위험성을 궤뚫어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민주당과 문 전 대표 측은 정략적 판단으로 이에 반대하면서 총리 교체는 무산됐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있는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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