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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일 연기 요청한 朴 대통령측.. 노림수는

장혜진 입력 2017. 02.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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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2일 또는 3일에 최종변론을 열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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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혹은 3일로 재지정해달라"/ 李 대행 임기 이후로 지연 전략 의심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후로 선고를 늦춰보려는 일종의 지연 작전으로 평가된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준비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검토 등에 최소 5∼10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도출한 뒤 3월10일쯤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2일 또는 3일에 최종변론을 열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이 권한대행 퇴임 후 재판관 7명이 심리하게 되면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진다.

박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만 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48)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채택을 다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악의적 폭로에 나선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입장이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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