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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朴, 파면 피하려 선고 하루 전 하야할 것"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입력 2017. 02.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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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의원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소취위원으로서 판단할 때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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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대통령 직접 만나 출석 여부 상의하겠다"
(사진=자료사진)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의원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소취위원으로서 판단할 때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16차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이것이 우연인가, 거대한 시나리오의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고 이를 왜곡시키는 꼼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따지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선동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다 동의해 이미 끝난 문제"라며 "16차 변론기일에 와서 주장하는 것은 소송 지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법리적 주장 보다 정치적 주장이 많고 사실과 많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격을 떨어뜨리고 위상을 실추시킨다고 생각해 법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 재판관을 두고 국회 측 수석대리인으로 지칭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탄핵심판의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을) 최종 변론 전까지 만나서 (출석을) 상의하겠다"며 "지금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원룡 변호사의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대리인단 내에서 충분히 공유돼 있지 않아 몰랐다"며 "박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 했다.

김 변호사의 돌출행동에 대해서도 "대리인은 각자 대리권을 갖고 있어 각자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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