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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길 모두 막혔다..'특검 연장' 사실상 불발

정유미 기자 입력 2017. 02.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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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에 종료될 거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사실상 다 막혀 버렸습니다. 국회가 새로 특검법을 만드는 방안은 어려워졌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 강도가 거세졌습니다.

이제 수사 종료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아서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법 연장을 막는다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황 대행의 집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특검을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황 대행 측의 입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 대행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간연장에 도장을 찍어주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는 겁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대표 :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게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여당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할 단계라며 결사반대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을 짓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며, 직권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일(23일)이 특검 종료일 전 마지막 본 회의여서, 연장법안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직권 상정을 거쳐 본 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대행이 막으면 그만입니다.

황 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공포를 최장 15일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 사이 지금의 특검 활동시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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