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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이 특검 연장 고민하는 네가지 이유

박정양 기자,김수완 기자 입력 2017. 02. 23. 08:00 수정 2017. 02.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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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이전 탄핵결정 가능성↑..보수층 반발
野 탄핵역풍 부담 상황서 자칫 총대..지지율 우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수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라는 야당의 강한 요구에 대해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일주일이 흐른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늦어도 21일까지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해 달라는 야4당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황 대행측은 이날에도 "공식적인 입장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 여부는 수사기한 만료(28일) 전까지만 내리면 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당초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즉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황 대행이 이처럼 고민하며 신중을 기하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3월13일 이전 탄핵인용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황 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를 결심하고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4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수사가 30일 연장되고 다음달 중순 이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특검의 수사 기간이 남아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한 본인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황 대행이 가진 내재적인 한계"라며 "특검을 연장하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특검에 임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일반인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그 모습이 향후 대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해 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야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 법사위 처리 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물리력'을 통해 강행하는 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때 황 대행이 섣불리 특검연장을 수용할 경우, 야4당 대신 자신이 특검 연장 결정을 주도하는 '얄궂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보수층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록 제2당이지만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도 당청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황 대행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다.

김 교수는 "당청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한국당이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것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아이콘인 황 대행이 특검이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을 외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결국 박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끝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고 하는 식으로 흐지부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황 대행이 다수의 예상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비판 여론 확산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황 대행은 여전히 범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게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범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다.

김형준 교수는 "특검연장 거부는 황 대행에게 양날의 칼"이라며 "보수층에서는 황 대행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특검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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