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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朴대통령 탄핵 전 사퇴가능성 높다"

서미선 기자,양은하 기자 입력 2017. 02.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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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최종 결정 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야 가능성을 점쳤다.

이 시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비엔비빌딩 경선 캠프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밀려나는 것보다 다 던지고 나가는 모양새가 정치 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것을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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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사법처리 피하기 위해..국민이 인정에 약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양은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최종 결정 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야 가능성을 점쳤다.

이 시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비엔비빌딩 경선 캠프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밀려나는 것보다 다 던지고 나가는 모양새가 정치 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것을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쫓겨나면 계속 국민 반감이 남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던지면 국민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인정에 약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법처리를 포함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는 듯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언론노출 등과 관련 있나.

▶우리는 지지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지난주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니 4~5%P가 튀더라. 노출돼도 안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린 노출되면 바닥이 단단해서 그런지 (금방 뜬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후보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다른 쪽은) 절대 안 하려고 한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 하나.

▶절차적으로는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대통령, 정치인은 대리인이다. 대리행위를 잘하려면 위임한 주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다. 공정한 나라는 다수의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다. 그러려면 강고한 기득권자들과 싸워야 한다. 이들의 횡포를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용기와 결단력, 뚜렷한 철학과 가치가 중요하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나.

▶공정한 나라다. 이는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이고 시대정신 그 자체다. 우리 사회의 발전가능성도 공정성에서 온다.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다수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 불공정이다.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를 낳는다. 이것이 족쇄로 작용하는 단계로 왔기에 시정이 중요 과제고 정부 역할은 억강부회이다.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점은 강자들간의 연대, 부패한 정치권력과 부정한 경제권력의 야합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공직사회가 대통령부터 청렴해야 한다. 대통령의 청렴강직함으로부터 깨끗한 정치를 만들고, 정경유착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 수 있다.

-지지율이 정체됐음에도 자신감을 갖는 근거는.

▶여론조사는 5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 1000여명의 소극적 응답행위일 뿐이다. 소위 대세론과 밴드왜건 효과(대세추종효과)가 많이 작동한다. 돼야 할 사람이 아니라 될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한다. 그런데 경선은 돼야 할 사람을 지목하기 위한 적극적 지지자의 능동적 행동이라 여론조사와 완전히 다르다. 애정을 가진 사람이 투표한다. 민주당 경선에 200만명이 지원하고, 이중 100만명이 실제 참여할 것이다. 우리 나라 유권자의 2~3% 정도가 경선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극적 지지자가 얼마나 많고 지지자의 열망 강도가 얼마나 센가로 결판난다. 그때 사람들은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돼야 할 사람을 뽑으려 행동한다. 그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라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온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든 바꿔야겠단 변화열망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로 치면 제 지지자가 더 많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집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다. 지지율이 급히 올랐다가 내려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소회가 어떤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다. 지나고 보니 그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지율이 폭등할 땐 약간의 들뜸이 있던 것 같다. 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악영향을 미친 거다. 그게 바로 사심이고 작위다. 인정하기 싫은데 실제 그렇더라. (지지율이) 떨어지니 역시 의기소침해지더라. 하강기에 나에 대한 공격은 심각하게 많았다. 공격이 겹치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진짜 제대로 올라간다면 탄탄할 것이다.

-대통령을 준비한 시기가 짧은데 그 사이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대통령의 자질이 우리사회의 현안, 행정적 과제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결판나는 건 아니다. 그건 총리나 장관이 하는 거다. 시장을 맡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그때 시장은 방향을 정하고 신상필벌, 신상필벌의 인사권을 무기로 지휘하는 업무지 직접 행정하는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했다. 실제 시장으로 성공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도 아니고 국정운영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나. 큰 방향을 정하는 거다. 기본적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요즘 사이다에서 행정가로 '안정성'을 위해 변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변방 장수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그것으론 부족한 면이 있더라. 저의 본질을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볼 때 안정되고 약간의 품격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용하기로 한 거다. (나의 튀는 행보와 어법이 눈에 띄기는 쉬운데) 그게 저한테 가끔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과하게 상처주거나 본의가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다.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왔으니 갑옷을 벗고 도포로 갈아입되 본질적 가치를 버리지 않으려 한다. 제가 가진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다. 활도 쏘고,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입는 옷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부드러운 인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훌륭한 자본이고 역량도 뛰어나고 민주당의 집단경기를 함께하는 팀원 입장에서 훌륭한 동료라 생각한다. 민주당 경선 역동성을 제고하고 집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판을 키운 측면도 있다. 아쉬운 건 우리가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청산해야 할 구체제와도 일부 필요하면 손잡을 수 있다니까 혼란이 온 거다. 마침 사과했다고 하니 그 정도로 됐다고 생각한다.

-대연정과 협치라는 화두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고민해야 할 과제 아닌가.

▶대연정과 협치는 다르다. 협치는 누구나 해야 할 당연한 정치인 책무다. 협치를 빼면 지배밖에 안 남는다. 특히 의회 안에선 다수당이라고 반대해서도, 소수라고 맘대로 해서도 안 된다. 이를 대연정과 뒤섞으면 문제다. 대연정은 상대방과 권력을 나눈다는 거다.

-여권과의 협치도 필요하지 않나.

▶대연정과는 다르다. 권력을 줘버리는 것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과 손잡고 강제하고 견인하는 것은 다르다.

-경선을 통과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필승전략이 있나.

▶이제 한국이 개인의 가치와 철학,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체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는 상속사회다. 상속사회는 발전이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두 분(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은 '대재벌' 2세 정도 된다. 저는 벤처 창업자 수준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것이니 주변 세력을 얼마나 모았느냐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옆의 호위병을 제외하고 당원으로 후보가 될만한 역량과 철학, 가치와 실력, 실적 등이 있는지 개인으로 검증해야 당 역량이 최대한 발휘된다. 재벌은 '3대째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나. 경선 과정에서 국민이 후보들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인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갑옷을 무겁게 하는 결과가 될 거다. 갑옷은 활동하기 편해야지 덕지덕지 많이 붙인다고 전투가 잘되는 게 아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이 바뀔 거다. 박 대통령 사법처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탄핵 심판 종 결정 전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밀려나는 것보다 다 던지고 나가는 모양새가 정치적 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거다.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협상카드로도 쓸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던지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다). 국민이 인정에 약하다. 이렇게 되면 사법처리를 포함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이것이 (박 대통령에게) 합리적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느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최종변론 과정에 합리적으로 보면 (탄핵)기각 가능성이 많지 않다.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면 13일 이전까지 평의하면 된다. 계산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은 사퇴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공약에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저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든다. 보여주기는 안 하는 게 신념이다. 재원 들어가는 정책은 총액을 대강 정해놨다. 국가예산 10%를 조정하면 40조원 정도 여지가 있다. 순위를 바꾸면 된다. 결단의 문제다. 법인세 정상화해도 OECD 평균밖에 안 된다. 오바마가 행정부가 쓴 방법인데 과세 표준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과표관리로 연간 27조~28조원을 마련했다. 한국도 철저히 과표를 관리하면 최소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법령개정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게 50조~60조원이다. 나머지 법령개정 통해서 만드는 게 20조~30조원이 된다. 이 정도만 해도 온갖 복지정책을 다 하는 데 충분하다.

-대선 전 개헌 가능성은.

▶시기상 불가능하다.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한국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독재화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임기 중에 개헌하는 게 좋겠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소통 스타일로 아직도 공격을 많이 받지 않나.

▶저는 도전적이고 직설적이고 과격한, 이런 본질적인 것은 버리지 않으려 한다. 정치인의 언어가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어선 안 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머슴이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면 되겠나. 담백하고 과하지 않은 언어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차등지급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선별지급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반론이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게 주는 것이라 이것 자체가 선별적이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교육수당을 준다.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상이 제한되고 액수가 적다. 이는 시작이니 앞으로 재정을 확보하는대로 금액과 대상을 늘려 점점 제대로 된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으로 봐야 한다. 가처분을 늘려 구매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이 가능해지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IMF가 권장하는 성장방식이 이렇다.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은.

▶김정남 피살은 사실상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편적 인권 문제인 동시에 북한의 불투명한 비민주적 체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재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탄핵이 결정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모두가 질주할 준비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구체제 청산에 집중했다면 결정 순간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국민 관심이 집중될 거다. 결정 전에는 무조건 정권교체를 위해 제일 유용한 도구가 누구냐 였는데 (사태가) 일단락된 뒤엔 누구를 통해 어떤 교체를 할거냐에 집중할 거다. 저한테 기회로 다시 다가올 거라고 본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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