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재출석 불발되나..대통령측 "아직 결정못해"

입력 2017. 2. 26. 11:48 수정 2017. 2.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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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헌재가 당초 계획대로 27일로 최종변론 일정을 종결하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느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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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더 필요"..최종변론 연기 요청할 수도
27일로 변론종결 확정되면 '서면' 입장표명 가능성

"준비시간 더 필요"…최종변론 연기 요청할 수도

27일로 변론종결 확정되면 '서면' 입장표명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계속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동영상을 다 보지 못했고 증인들의 신문 내용도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태도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언급하며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비판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측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27일 최종변론 기일 연기를 헌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최종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한 차례 조정한 만큼 박 대통령 측의 연기요청을 재차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헌재가 당초 계획대로 27일로 최종변론 일정을 종결하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느성이 크다.

하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 출석까지 불발되면 박 대통령은 법 절차는 외면하고 장외 여론전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헌재 출석 카드를 완전히 백지화하지 않은 채 헌재 출석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여부를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전제돼야 할 게 있다"면서 "한번 상황을 보자"고 말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준비서면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이 서면을 토대로 직접 발언하게 되며, 헌재 출석이 불발되면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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