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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질문·전략노출·불명예' 부담에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종합)

입력 2017. 02.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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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을 포기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은 "'망신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냐"며 출석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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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포기하더라도..'망신주기' 질문 피하고 특검·검찰에 '패' 숨기기
회의 준비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6.3.2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을 포기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도 불출석 사유를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석에 찬성한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 해명을 하는 것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리인들은 국격 문제와 함께 헌재의 '8인 재판부'를 인정해선 안 되고, 변론 종결 시점을 미리 정한 방식과 절차 진행에도 불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그는 전했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 등은 헌재가 '편파재판'을 하고 있다며 최종변론 일정을 사실상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2 pdj6635@yna.co.kr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불출석·서면 의견 제출 방침에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에 대한 큰 부담감도 자리하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는지 질의했지만,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회가 박 대통령을 향한 1시간여의 신문을 준비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측에 내놓을 질문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은 "'망신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노출되는 점 역시 불출석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 "헌재에 나가 진술하면 특검·검찰에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우려 역시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냐"며 출석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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