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대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 성남시 포함 노조 국적도 의도적 변경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당 대선 후보에 집중됐다.
27일 중앙일보가 ‘위키백과’에 ‘문재인’을 검색한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라고 소개돼 있었다. 네이버 측은 본지 보도 후인 이날일 오후 허위 사실이 실린 글을 바로잡았다.
━ 허위글 작성 IP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이 문 전 대표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가 해당 IP로 위키백과에서 작성된 글이 더 있는지 분석해봤다.
문재인 전 대표를 '북한 정치인'이라는 허위글을 올린 IP를 통해 작성된 허위글 목록.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표기돼 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글은 27일 새벽 3시23분 ‘183.96.187.XX’라는 IP주소에서 작성됐다.
━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도 북한 사람?
본지 확인 결과 해당 IP주소로 지난 1주일간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도 북한을 뜻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IP로 작성된 허위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조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해놨다.
이 시장이 재직 중인 성남시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적을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바꿔놨다.
본지가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P추적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해당 IP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허위글이 작성된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원룸형 아파트로 나타났다. 정확한 신상정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본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허위글'이 작성된 곳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원룸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의 핵심 관계자는 “위키백과 등 공개된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네거티브 행위로 넘기기에는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 국정원이 개입한 조직적 댓글부대 관련 의혹도 불거졌던만큼, 향후 형사 고발 등을 통해 특정인의 조직적 사주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선관위 "의도적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수단 강구할 필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IP로 작성된 허위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조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해놨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국적을 북한으로 바꿔놓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짜 정보’를 유포한 사실에 대해선 당장 선거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ㆍ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기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위키백과는 2001년 미국에서 시작된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어 집단 지성이 참여하는 대표적 콘텐트다. 하지만 편집권의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종종 사실과 다른 내용이 수록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을 빚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