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기본소득제·청년수당.. 양극화 해소 공약 봇물

대선 주자들 앞다퉈 해법 제시/대기업 임금 80% 수준 한시적 보장/사회공헌형 일자리로 문제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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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기본소득제다.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제도가 소득양극화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태훈씨가 지난 9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논문을 보면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가 0.434(2015년 기준)에서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0.182~0.205 수준으로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 100만원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며 기본소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배당과 특수배당 방식으로 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 특정 연령대 및 농어민과 장애인에게 각각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을 거둔 뒤 이를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토지배당도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아동·청년수당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체 노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80%에게 월 30만원씩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만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아동수당은 첫째 아이에겐 월 10만원, 둘째·셋째는 월 20만·3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한다. 혈액순환이 저하된 경제를 살리려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현금 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이다. 그는 최근 모든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에서 생기는 양극화 문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증세를 통한 중부담·중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기본근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역재생과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 한 해 2000만원가량의 소득이 보장되게 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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