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경찰대를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은 5일 경찰 조직내 금수저·흙수저 논란 차단을 위한 '경찰대학교 개혁'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대학교 개혁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12만 경찰 간부양성기관화 △경찰대 정원 1000명 확대 △5년이상 근무우수자 중 선발 △고교신입생 모집 2020년 중단 등을 골자로한 경찰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경찰대학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로 경찰 조직 내부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치안감 이상 간부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명, 56.3%가 경찰대 출신으로 2013년의 34.4%와 2014년의 43.3%에 비해 경찰대 인사 편중 추세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개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경찰대학은 중견 경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청 소속 국립대학교로 1981년 개교했다.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작었던 당시 풍조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엘리트 경찰 육성을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목적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특혜가 부여된 경찰대학의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경찰은 입학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고졸자만을 성적순으로 선발해 졸업 후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위라는 간부계급으로 자동 임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임용고시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부장교사나 장학사로 임용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대를 12만 경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경찰대를 정원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이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고졸 신입생 모집은 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2020년부터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로 임용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경찰 충원 구조상의 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경찰 내 금수저·흙수저 논쟁은 없어져야 하고, 고위직 승진이 경찰대 출신에 집중되는 인사편중 현상은 해소되어야 한다. 경찰대학 개혁이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팡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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