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문재인 "법정부담금 폐지" 논란 2라운드

[the300]민주당 대선경선후보 2차 토론회..문재인, 추가시간 요구해 답변도

[머니투데이 정영일 이재원 기자] [[the300]민주당 대선경선후보 2차 토론회…문재인, 추가시간 요구해 답변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왼쪽부터)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오마이TV 주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가운데는 장윤선 오마이TV 국장. 2017.3.6/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당 대표간에 '준조세 폐지'를 둘러싼 열띤 공방이 또 다시 벌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마이TV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문 전 대표가 전에 '대기업이 2015년 준조세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준조세를 폐지해서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부담 늘어난다"며 "16조4000억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4000억은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 토론 때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안돼 있다고 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이 "전에 발표할 때는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 본인이 발표할 정책이 뭔지 알아야 한다. 말을 바꾼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문 전 대표는 "거기에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라며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대로 이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후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준조세 16조4000억원 가운데에는 법정부담금 15조원과 후원금 1조4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들이 준조세 형태의 기부금을 강제로 내야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이 관련 질문을 끝내려 하자 사회자에게 요청해 따로 30초간의 답변시간을 받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에 준조세 금지라는 처방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드러난 재벌의 그 정권간의 정경유착 또 오간 검은 돈 그런 것들을 없게 하겠다 그런 취지라는 것 누구나 안다"고 주장했다.

정영일 이재원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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