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56人, 朴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 제출키로

이영웅기자 입력 2017.03.07. 15:58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탄핵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의원 총 56명이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 56명의 뜻을 전하게 됐다.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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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시킬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 없어"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탄핵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의원 총 56명이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 56명의 뜻을 전하게 됐다.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의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대로 된 증거조사 없이 공소장만으로 의결처리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증거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밝혀진 것에 따르면 탄핵사유별로 개별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일괄표결이 된 것이 큰 문제"라며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만 분리해 표결했다고 하면, 과연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했겠는지 굉장한 의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헌재 재판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헌재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아울러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56명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겠다"며 "부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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