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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교육정책 3가지..탄핵에도 논란은 '현재진형형'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03.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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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대학재정지원사업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朴 대통령 파면]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대학재정지원사업]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2일 오후 중방동 경산오거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재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비 지원, 대학재정지원 사업 등은 끊임없이 교육현장의 반발을 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힌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일명 '교학사 사태'부터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에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 내용이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로 나오자 정부는 나머지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돼 있다며 국정화 검토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계와 교육계 반발에도 2015년 10월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일반 교과의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시기는 2018년이지만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만은 올해 교육현장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필진, 심의진, 심의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교과서'라는 평을 들었고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결국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대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기로 하며 한 발 물러났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에서는 학부모, 학생들이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누리과정비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공통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지출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을 쥔 시·도 의회 등과 마찰을 겪었다. 보육비를 받지 못한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탄 집회, 휴원 등으로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예산 전쟁의 한 축이 돼왔던 누리과정 문제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여야가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가 일부 누리과정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법률안은 ‘3년 한시’를 못 박은 임시 대책의 한계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20.27%로 묶여있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부 대학에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프라임(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코어(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사업 등이다.

올해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고 그 대가로 이화여대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선정됐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정책 중 자유학기제 등 일부 사업은 차기 정권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자유학기제는 박 전 정부의 국정과제로 요약 중간ㆍ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ㆍ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다.

자유학기제 도입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도농 간 진로체험 격차, 사교육계의 선행학습 마케팅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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