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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이주영 기자 입력 2017.03.22. 10:49 수정 2017.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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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사진)가 22일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학 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한 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다.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단 대선 경선후보

문 전 대표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되도록 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며,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초등학교에 ‘1대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입시·학사 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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