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보수-진보 '기본소득' 논의 활발

- 이재명ㆍ심상정ㆍ정운찬 공약으로 제시
- 한국당, 한국형 모델 개발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ㆍ최진성ㆍ박병국 기자]각 당의 경선 일정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가 활발해지는 부분이 기본소득 공약이다. 다같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주자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과도 맞물리는 만큼 이념을 불문하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걷은 세금 15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원 2만5000원씩 일년간 30만원의 토지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123RF]

이와 함께 아동ㆍ청년ㆍ노인 등 만 30살 미만과 만 65살 이상 연령대에게 생애주기별로 연 100만원, 농어민과 장애인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특수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의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올해 5조4000억원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1인당 1000만원을 균등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기본소득 전면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단계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국민 2000만명에게 월 30만~3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후 2단계로 소득 하위 60%에게 월 10만원, 3단계로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아직 유보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기본소득에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완전 기본소득’ 도입은 어렵고,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기본소득은 경제구조와 복지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소득의 일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실업급여제도 강화 등 기존의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의 각종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보장제를 우선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유승민 의원은 복지 공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인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가장 높이고 있는 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안 지사는 지난달 한 외부 행사에서 “기본소득제는 연구할 가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우리 재정 순위와 재정 여건상 안 맞는 듯하다”며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분배와 제도 자체를 혁신해야지 기본소득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접근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옛 야권의 이슈로 알려져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한국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29일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 발굴’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스위스나 핀란드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근로하는 분들이 최저소득이 낮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늘려주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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