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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저출산이 문제면 신생아 수입하라고?"

김현주 입력 2017. 04. 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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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어린이집은 2658개 폐업한 반면, 요양원은 2000개나 늘어났다.

폐업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일어났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타고 있으나, 민간 어린이집의 폐업 추세를 따라잡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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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택 시세와 치솟는 아이들 교육비, 좁아진 취업문, 대책 없는 노후…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다. 누가 이런 나라에서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싶어하겠느냐?"(30대 직장인 A씨)

"'흙수저'로 태어나 한번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봐라. 그 흔한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살아봐라. 인생이 고달플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주거비와 취업 문제, 저임금 및 고물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도 문제다."(40대 주부 B씨)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교→대학→대기업' 순으로 줄줄이 머지않아 문닫게 될 것이다."(50대 자영업자 C씨)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어린이집은 2658개 폐업한 반면, 요양원은 2000개나 늘어났다.

지난해 출산은 전년 대비 7.3% 줄었고, 고령화율은 13.5%로 나타났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형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어린이는 점차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이 더 깊어지면 생산력은 저하되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는 만큼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줄어들고, 노인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000개 넘게 문을 닫고 있다.

2000년 1만9276개이었던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로 배 넘게 급증해 이런 추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2014년 4만3742개로 줄고 2015년 4만2517개, 작년 4만1084개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년 새 1225개, 1443개 각각 줄어들어 2년간 2658개가 자취를 감췄다.

폐업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일어났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타고 있으나, 민간 어린이집의 폐업 추세를 따라잡진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아 감소에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2013∼14년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소폭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면 앞으로도 어린이집은 계속 문닫을 수밖에 없다. 해마다 1000곳 넘게 폐업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만개를 밑돌 수도 있다.

◆노인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도 있어

이에 반해 고령 사회의 도래로 요양기관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의료·여가복지 등의 노인 요양시설은 2013년 7만2835곳에서 2014년 7만3746곳, 2015년 7만4844곳으로 늘었다.

2년 새 2.8%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높아지는 국내 고령화율과 무관치 않은 흐름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화율은 2012년 11.7%에서 2013년 12.2%, 2014년 12.7%, 2015년 13.1%로 상승했다. 작년 기준 5169만6216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5%인 699만5000여명에 달한다.

보통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각각 불린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곳도 더러 눈에 뜨인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25∼49세의 핵심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024만5000명이었던 핵심 생산인구는 2015년 1936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의료비 등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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