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휴대폰 구입·이용료 확 낮출것"..통신비 8대공약(종합)

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17. 4. 11. 10:29 수정 2017. 4.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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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고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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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 약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7.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창원=뉴스1) 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고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 Δ기업의 주파수 경매시 각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 Δ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을 공약했다.

그는 또 Δ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Δ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Δ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국간 로밍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처럼 부담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 드리겠다. IT강국, 통신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기업이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는데 5G를 '오지'라고 읽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문 후보는 '3D프린터'중 '3D'를 '쓰리디'가 아닌 '삼디'로 읽은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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