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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0~5세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윤다빈 입력 2017. 04.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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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육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 1년에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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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이하 자녀 엄마아빠,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 급여 3개월간 80%로 인상"
"임기 내 공공형유치원 수용률 40%까지 높일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7.04.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육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 1년에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약이행에 따른 재원 계획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며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빠에게도 출산 3개월 후 출산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 표준보육료에 물가상승률 반영 ▲3년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료 비용 산정시 어린이집 운영자·보육교사·학부모·공익대표 참여 보장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 6학년까지 연장 ▲돌봄교사 12만 명 채용 등을 공약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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