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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문재인, 아동-청년-노인 복지공약 축소했다

이경태,이종호 입력 2017. 04. 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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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 당시와 선관위 제출본 달라.. 심상정, 복지 축소 지적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글:이종호, 편집:이준호]

"며칠 전에 4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에 각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다. 언론보도가 나서 알겠지만 주말 사이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중략)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 1, 청년수당은 7분의 1,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후퇴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것(정책)은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줄였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 수정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즉 문 후보 측이 13일 선관위 측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이후 주요 복지공약의 골자를 수정했다는 요지였다.

<오마이뉴스>가 확인취재한 결과,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최초 발표됐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사실이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배포한 10대 정책공약에는 217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면 5.2조원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수정된 10대 공약은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으로 바뀌었다.
ⓒ 이종호
"아이부터 청년.여성.노인 복지예산이 다 줄어들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10대 공약(첨부파일 참조)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아동수당 도입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연평균 5.2조 원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2019년 기준 만 0~5세 이하 아동 수 271만4177명, 소득하위 80% 대상 아동 수 약 217만 명 : 217만 명×20만 원×12개월=5.2조 원"이라는 '간략 산식'까지 만들었다. 즉 만 0~5세 이하 아동 중 소득하위 80% 대상에 한해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는 연평균 1.8조 원이 소요된다면서 "2016년 소요예산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평균증가율(1.09배) 감안해 2018년 소요예산을 추계"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의 하나인 구직촉진급여에 연평균 3.7조 원이 소요된다고 명시했다. 또다른 청년구직촉진수당인 취업활동 지원비에는 연평균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노인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확대해서 연평균 6.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간략 산식'으로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수 약 738만 명, 소득하위 70% 노인 수 약 516만 명 : 516만 명×30만 원×12개월=18조 6천억 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3조 원의 추가 재원을 포함해 연평균 총 18.6조 원을 노인기초연금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발표 당시 그대로 언론에서 기사화됐다(관련기사). 그러나 19일 현재 선관위에서 공개한 문 후보의 공약은 기사와 달랐다.

먼저 아동수당 재원은 연평균 2.6조 원으로 축소됐다. 또 앞서 기재됐던 '간략 산식'은 사라지고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앞서 밝혔던 '연평균 1.8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600억 원 추가 소요'로 바뀌었고 이것의 '간략 산식'도 사라졌다.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예산 부문이 사라졌다. 또 구직촉진 급여 재원도 기존 연평균 3.7조 원에서 연평균 54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라는 방침은 그대로였지만 연평균 6.3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4조 원으로 재원이 줄었다. 그리고 '간략 산식' 대신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시"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

▲ TV토론 준비하는 심상정 후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문 후보의 주요 복지공약 소요 예산 등이 발표 당시와 다르게 대폭 축소된 셈이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정의당 쪽은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이 다 줄어들었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인수위 단계에서 복지공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 준비된 후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공약 재원, 10대 공약 발표 직후 수정돼 배포

다만 심 후보의 주장대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한 후 수정했는지 사실여부는 따지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30분께 첫 발표 내용과 같은 '10대 공약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오후 8시 16분께 아동수당 도입 필요 예산 등을 변경한 수정본을 다시 배포했다. 게다가 문  후보 측이 선관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시점도 13일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심 후보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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