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국방백서에 '주적' 규정 없어..북한은 적이자 평화통일 대상"

이소연 입력 2017.04.20. 14: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주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문 후보는 20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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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주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문 후보는 20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문 후보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이자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등은 “정부 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12월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있다. 지난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