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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北인권결의안 기권, 盧가 결정해 北에 통보"..반박 자료 공개

김영환 입력 2017. 04. 23. 15:39 수정 2017. 04.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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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관저 집견실에서 있었던 UN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제공)

- 16:20~16:50
-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안보실장, 안보수석, 1부속실장
(중간 가려짐)
대통령/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 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난 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낼 지 귀가 따가운데...

안보수석/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어서

대통령/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이른바 ‘송민순 문건’ 논란과 관련 자료를 두 건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 일부와 이틀 뒤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이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히는 바”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은 11월 16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박고 있다. 두 번째 자료에도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18일 자료를 보면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당시 “16일 오찬장에서 VIP께서 (북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업다’고 말했다”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정도의 발언을 했다. 회의 주도보다는 정무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북에 보낸 통지문 내용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됐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렸던 청와대 UN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간담회에 배석자(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제공)

문재인 비서실장) 11.16(금)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업다’고 말했음

김만복 국정원장)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임

송민순 외교장관) 北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北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 작년에는 EU 초안에 수정의견 없이 찬성했음.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 통보성 보다는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됨.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임

문재인 비서실장)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

김만복 국정원장)‘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

송민순 외교장관)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

윤병세 외교수석) 이제 문안자체가 남은 문제임.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읽어 보겠음

이재정 통일장관) 이걸 놓고 北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음

백종천 안보실장) 지난 11.15 木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16(금)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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