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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빨간불.."기금고갈 2060→2051년, 9년 빨라져"

최훈길 입력 2017. 04. 25. 07:09 수정 2017. 04.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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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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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2015~2016년 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저금리로 정부 예측 빗나가
"'더 받는 연금' 대선공약,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출처=납세자연맹)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자, 보건복지부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라며 “2%포인트씩 떨어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2015~2016년 결과만 놓고 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2%포인트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2016년을 포함해 정부가 실제 장기추계를 할 사안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금리 여파 등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빨라질 개연성이 크다”며 “스웨덴 방식으로 가면 보험료 대비 급여가 정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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