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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9년 빨라져..정부 예측 빗나갔다(종합)

최훈길 입력 2017. 04. 25. 18:55 수정 2017. 04.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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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같이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을 보고 내년 3월까지 4차 재정추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병연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납세자연맹이 밝혔던 것처럼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물가요인 등에 따라 고갈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 4차 추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도 개선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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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분석 결과, 고갈시점 2060→2051년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저금리 여파 때문
"'더 받는 연금' 대선공약,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 "내년 3월까지 대책 마련", 전문가 "개혁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쳐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 정부도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을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연금개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9년 빨라져..보건복지부 예측 빗나가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자, 보건복지부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라며 “2%포인트씩 떨어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2015~2016년 결과만 놓고 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2%포인트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고갈시점 빨라질 듯..내년 3월까지 대책 마련”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출처=납세자연맹)
정부도 이같이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을 보고 내년 3월까지 4차 재정추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병연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납세자연맹이 밝혔던 것처럼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물가요인 등에 따라 고갈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 4차 추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도 개선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연금개혁 주장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준과 같다”며 “더 이상 공무원연금이 좋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2016년을 포함해 정부가 실제 장기추계를 할 사안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금리 여파 등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빨라질 개연성이 크다”며 “스웨덴 방식으로 가면 보험료 대비 급여가 정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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