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임대주택 확충.."주거 복지 강화"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에도 상당수 후보가 긍정적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공통된 화두는 '주거 복지'입니다.

저소득, 청년, 노년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전·월세 등) 주거 시장의 주거비 부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가 천3백조 원을 넘어선 것들도 주택 시장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년 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해마다 1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현재 6%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세자금, 임대료 보조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2인용 소형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5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장기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12%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인데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옳지만,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폐지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뺀 다른 주요 후보들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공급 축소와 임대료 단기 급등 등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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