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정책 전환 예고.."학교 서열화 철폐"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상당수는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온 교육정책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이른바 '입시 명문고'는 폐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심해지고 사교육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후보는 학교 서열화 해소를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뉘던 현행 제도는 없어지고 학교 형태와 관계 없이 선발 시기가 동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이미 과거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현실화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밖에 재원 문제로 백지화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선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해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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