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드, 외교 안보..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박수진 기자 2017. 5. 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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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의 앞에는 일자리와 경제문제와 사드 배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박수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이른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인 (지난 6일, 서울 강남 유세) : 제가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1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 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직접 정책을 챙긴다는 각오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민간부문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만 투입되는 추경예산 10조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새 정부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 분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는 새 정부가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며 사드 비용 문제는 물론 사드 효용성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인 (지난 3일, 경남 창원 유세) : (박근혜)정부가 (사드) 비용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한미동맹관계는 사드 문제와는 별도로 더욱 굳건히 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주목됩니다.

문 당선인은 고차원의 한미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진행된 외신 인터뷰에선 당선 후 가장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부실한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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