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통해 미리 본 '문재인 정부'..달라질 정책들은?

박진규 2017. 5.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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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복지, 또 안보 새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과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새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죠? 좀 더 크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질 정책들은 뭔지, 대선 공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경제정책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 후보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나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선 개혁이 화두입니다.

우선 공약에 따르면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반부패·재벌 개혁을 위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세력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대기업 경영에 노동자 추천이사를 참여시키는 등 경영 투명화도 시도하게 됩니다.

대선 내내 논란이 됐던 사드 배치에 대해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이미 설치에 돌입한 1개 포대에 대해선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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