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유통 규제 초읽기..업계 '전전긍긍'

김민수 기자 2017. 5.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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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대 공약으로 내건 복합쇼핑몰 규제를 놓고, 유통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은 복합쇼핑몰 규제입니다.

그동안은 대형마트만 월 2회 의무휴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장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효과가 없었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아 적지 않은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대형마트 문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아요. 소비자들만 불편해지고 오히려 물건 공급하는 중소 거래처들만 힘들어졌어요. 복합쇼핑몰도 마찬가지에요. 모두 손해만 보는 보여주기 규제가 될 거에요."

실제로 의무휴업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21%나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매출도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복합쇼핑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유통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유통 빅3 모두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과 마트에서 벗어나, 복합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질 전망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관련 규제 법안만 23개, 유통업계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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