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육성"..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앵커>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컨트롤할 기관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 정부의 보건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박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산업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인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과가 신설돼 제약·바이오산업발전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 제약·바이오기업에 연구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가 세워져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공약 부분에선 실제로 기존 전 정부들보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맞다. 제약업계 특성이 외부적인 환경 요인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 외부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해주고, 지원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면.."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질적 본인 부담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가의 검사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는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확대 지원은 물론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현실적으로 재원의 문제다. 간접세 같은 특히 담배세 인상분이 연간 6조원 정도인데, 그 재원을 일차적으로 투입하고.. 의약품이나 수가 부분에 있어 사용량과 가격 문제다. 가격 인하는 한계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할 제약·바이오산업.

재정 부담 문제만 해결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