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청와대 중심 컨트롤타워'로 대응한다

[앵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책임 문제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는데요.

새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안전 공약 1순위로 꼽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재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는 허술했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장수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안행부 또는 중대본 등등이 컨트롤타워다라고 한 것은 실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새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엇박자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복구하고 소방청을 독립시켜 각각 해상과 육상 재난의 책임을 맡길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 측은 소방과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를 부로 승격시키는 등 확대 개편하되,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적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난 관련 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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