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먼저 추진하겠다는 복지 공통공약은

신성식 입력 2017. 05. 10. 19:18 수정 2017. 05. 11. 18:18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문 대통령 "공통 공약만큼은 실행" 약속
기초연금 3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50여개 복지 3~5명 후보 한 목소리
일자리 관련 사회서비스공단 공약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표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후보 간 공통된 공약만큼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선 때 당선 직후 대표적 공통 공약인 0~5세 무상보육·무상양육 등을 야당과 협의해 법률에 담거나 예산을 반영해 시행했었다.

5명의 대선 후보 공약 중 복지 분야 공약에 유사한 것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공통 공약 실행을 약속한 만큼 다른 공약보다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3~5명의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에 포함된 문 대통령의 정책 약속을 정리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르신 빈곤 완화 기초연금 인상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월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자가 466만명인데, 이들에게 5만원을 더 지급할 경우 연 2조3300억원이 필요하다. 예산의 76.6%(평균)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545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1,4,7월 중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됐기 때문에 7월에 시작할 수도 있고, 매년 4월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이를 따라가면 4월에 25만원이 될 수도 있다.

치매 지원 강화도 공통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그룹홈·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로당은 여가·건강관리·교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데도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못 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 대통령은 보호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먼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아동 아동수당 공약도 우선 검토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세부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0~5세 아동을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나온다. 이것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 측은 두 가지 수당의 목표가 달라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현재 11% 정도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40%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보육료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8%의 초등학교만이 전 학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를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의료 문 대통령의 핵심 공통 공약은 웬만한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는 것이다. 간병비·특진료·상급병실료와 고가의 검사·신약·신기술,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비보험 진료를 건보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보 적용하면 비용의 20%만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 전환하는 것은 50~80%를 부담한다(선별급여).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가 나오는 환자는 연간 최고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다. 비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모든 공공병원이 도입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95% 지원하고 환자는 5%만 부담하면 된다. 권역 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 석달 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늘리며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수당을 남녀 모두 첫 석달 동안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8세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부모가 최대 24개월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공약했다. 물론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

◇장애인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이용료 부담을 내린다. 여상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고용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고 공약했다. 이 공단이 보육교사·요양보호사·장애재활사·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해 시설에 배치한다. 공단이 인력 채용과 자격 관리,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등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약속도 공통 공약이다.

◇국민연금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비정규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신중년(젊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경력단절여성 연금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이나 예산으로 보험료를 얹어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 재벌 총수 일가에 의한 기업의 불법·편법 지배와 상속 방지를 약속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